[미디어펜=박준모 기자]6월 3일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각 대선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각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을 대거 제시하고 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제 성장 전략을 공통으로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후보별로 성장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대선 후보별 공약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나란히 경제 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경제 성장을 제시하면서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인 반면 김 후보는 시장 자율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성장을 내세우고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 김 후보를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경제 성장을 전면으로 내걸 만큼 이번 대선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안정적 R&D 예산 확대 및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시장 육성,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을 통한 미래농산업 전환·육성도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자유 주도 성장’ 달성하고,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AI(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후보 역시 AI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 역시 경제 성장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떠난 공장의 국내로 유턴시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국내 규제를 개혁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을 주요 후보들이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경제 성장을 동시에 외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전략에서는 극명하게 방향성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스피 지수 5000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민주당이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또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는 확실시된다. 

반대로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속세는 현행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하고,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한다. 법인세도 인하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이 후보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성장을 분배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였다. 김 후보는 최대한 시장에 맡기면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후보의 정책이 엇갈리면서 재계 내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먼저 이 후보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재계 내에서 꾸준히 우려를 제기했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에는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후보를 만나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 4.5일제와 법정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반면 김 후보의 규제 완화와 상속세·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재계 내에서는 꾸준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상속세·법인세 인하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돼 왔다. 

이처럼 두 후보의 공약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재계 내에서는 새 정부에서 경제 성장을 바라면서도 각 후보들의 세부 공약이 다른 만큼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규제나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새 정부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