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한민국은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대통령직을 둘러싼 극심한 혼란 속에서 21대 대선을 치르게 됐다. 정치인들 스스로도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준비하지 못했던 터라 집권 이후의 공약이나 정국 구상에 대해 시간이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제1 목표로 천명하고 있는 것만큼은 공통적이다.

단,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오는 29~30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22일인 이날 기준 투표 개시가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현시점 각 후보들의 공약집마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이 산발적으로 내놓는 ‘말’에 기대어 그들 각자가 집권한 이후의 국가 경제를 상상하는 일 뿐이다.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구상은 ‘기본사회’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첨단기술 사회에서 기존 복지제도로는 한계가 분명해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기본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사회 국가전담기구 설치,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공공의료 강화, 전국민 돌봄 확대, 공공주택 확대, 공교육 개혁, 노동시간 단축, 교통·정보 접근성 보장 등 8개 분야의 기본사회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득보장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영케어러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한 소득지원 제도 강화, 주택연금 확대, 연금 개혁 추진 등이 세부 내용으로 잡혀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하나같이 막대한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적어도 말로는 “민간 기업, 시민사회,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재정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목표나 희망의 집합’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따라붙는다.

현재 이 후보 측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지원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나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코로나19 시기 대폭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빚을 내서라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현실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추가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도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과는 결을 달리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김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 완화와 감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김 후보의 기본 구상이다.

그럼에도 세수 감소나 취약 계층 선별지원에 따르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대안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김 후보 측은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필요한 공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 측이 법인세 감세와 함께 내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에도 눈길이 쏠린다. 해당 법안은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미래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김 후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이 역시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은 데다 선언적인 측면이 강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마지막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전면적 증세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일부 공약에 대해선 발상의 전환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이 지자체별로 정해지게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선 신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