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을 비롯 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자금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업계가 충분한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9월 1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며 상호금융권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권 사무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위와 관계부처 간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우선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가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로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 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중앙회 자금지원으로 우선 대응하고, 부족 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부실채권 정리 등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자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