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개적으로 여당의 단독 처리 문제를 제기한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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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6.4./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우려한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지를 통해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표가 새 대통령 취임 첫날, 첫 회동 직후에 거짓말로 '통합의 정치'를 향한 국민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구 기득권 정당의 구태를 극복하고 새 정부, 새 대통령과 더불어 통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김용태 위원장의 '젊은 정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냐"고 따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과 정치 통합,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거짓과 구태를 배격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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