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약 20분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양국 정상은 관세 문제와 관련한 '윈윈 합의'를 조기 도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추후 한미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연합뉴스가 우리 측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가기로 두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로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양국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첫 과제가 됐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다. 또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한국에 책정됐는데, 다음달 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이후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와도 이재명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의 협상단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4월 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 한국이 요구하는 관세 폐지 또는 인하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 등 산업협력 등을 포괄하는 '7월 패키지'를 논의한 바 있다.

최근 한미 협상은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가 마지막이었다. 미국은 당시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1심 법원이 최근 상호관세 등에 제동을 걸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로선 조기에 합의를 담판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로선 전략 수립과 협상팀 인선 등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욱이 고위급 협상에 나설 장관급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 점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달 초 끝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를 더 연장한 후 협상단을 꾸려 미국과 대화에 나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 지에 대한 여부다. 만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율 상승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포함한 한미 간 무역 협상은 향후 추진될 이 대통령의 대미 특사 파견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달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경우 한미정상회담이 조기 성사될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측통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