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부여당이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1·2차 추경 합이 당초 요구했던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협의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획재부 1차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마친 후 “총리와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정식 당정협의체는 아니었지만, 실질적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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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등이 함께하는 추경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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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했다”며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헀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지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본예산 심사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조 원,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 원을 요구했지만, 당 요구에 미치지 못한 4000억 원 수준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에 추가 지원 예산이 반영됐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할인율 확대 설계와 국고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도 편성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함으로써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복지·의료급여·구직급여 필요성도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 사전협의 과정에서 반영됐다는 점도 당에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고 때로는 예산 집행을 불용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응했다”며 “이번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세입 경정하기로 한 것도 투명한 행정, 투명한 재정의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를 19일 개최해 2차 추경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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