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염화물·발열량 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시멘트업계에 촉구했다. 

범대위는 9일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제품 내 염화물 기준과 폐기물 연료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경 파괴와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몰염치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폐기물 대체율과 관련한 무리한 기준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연탄의 폐기물 대체율이 65%를 넘어서면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 총량이 기준인 0.30kg/㎥를 초과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행 염화물 총량기준(0.30kg/㎥)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유해 폐기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고,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멘트 업계가 요청 중인 발열량 기준 완화(4500kcal → 3500kcal) 역시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전(반입폐기물 법정기준) 및 사후(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리가 미비한 상황에서 발열량 기준이 낮아지면 완전 연소가 어려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발열량을 상향시키는 추세인데,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일 뿐"이라며 "결국 시멘트 소성로에서 온갖 폐기물을 사용해 더 많은 환경파괴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염화물·발열량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시멘트업계의 기준 완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관련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염화물·발열량 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정부는 시멘트 업계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규제강화를 시행할 것 △현행 시멘트 및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기준을 강화할 것 △시멘트공장에서 성형 고형연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발열량 기준을 강화할 것 △폐기물 사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해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개선의 책임을 다할 것 등이다. 

범대위는 "폐기물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쓰레기 시멘트를 더 많이 양산하려는 시멘트 업계의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염화물·발열량 완화 시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할 것이며, 시멘트 업계가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