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국비를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대안을 재적 22인 가운데 출석 19인, 찬성 14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만큼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많은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이게 언제부터인가 다수결을 앞세워서 표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바뀌었다"며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사랑상품권으로 변질됐다"며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 집중했을 때 인구 소멸을 막고 지방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덜 발행해야 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출신 지자체장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중앙정부 예산도 지원해 달라는 의미"라며 "중앙정부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걸 따르겠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임의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게 이미 확인됐다"며 "이 점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만 쏟아 부으면 소비 진작 효과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구제될 것처럼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고 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오히려 못 미치진 부분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지역에 가보면 거의 응급 상태다.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돈을 퍼 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데 주요 국가들에 비하면 국가부채가 가장 튼실한 상태다. 유일하게 여력이 있는 것이 국가"라며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얘기하는데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는 고정돼 있지 않다"며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세수 펑크 때문에 지방재정은 더 고갈 상태다.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의무화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보완이 돼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 회의에 상정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지역화페법은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