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 범죄 강력 단속”
“AI 기반 법무 서비스 개선...이민청 설치 등 법무행정 혁신 추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민생 범죄 척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제도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국회의 협의를 통해 국민 불편 없이 제도적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6./사진=연합뉴스


이어 “마약,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혁신과 국민 중심 법무서비스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조직 내부의 관행 개선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높은 재범률 문제 해소를 위한 교정행정 개편, 민법 등 기본법제 정비, 국제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도 과제”라고 했다.

또한 “체계적인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 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회의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법무행정 혁신을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평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던 표현이다. 파사현정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부처의 어긋나는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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