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국가전력계획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호·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로 전국 LNG 신규 건설 지역의 갈등 현황 및 전력기본계획의 LNG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는 내용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LNG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43.2GW에서 2038년 67.0GW로 약 24GW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폐쇄되는 석탄발전 상당수를 LNG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LNG 발전설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력 정책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가스 발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LNG 발전 설비가 설치될 경우, 발전기들이 좌초자산화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신규 LNG건설과 전력망을 연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곳곳에서 지역 내 공동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점으로 국가 전력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충남 소재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 LNG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악영향을 주고, 건강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대제철이 8000억 원을 들여 499MW급 LNG자가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충남도에 LNG터미널, 가스 기반의 블루수소 공장 건설 등 LNG인프라가 구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경제성 문제로 중부발전이 보령LNG터미널 사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환영했으나 당진LNG터미널 2단계 추진에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용인 반도체 내 16GW의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내 4.2GW의 LNG발전소 건설과 전국 각지에서 끌어오는 전력공급 계획으로 연간 약 2932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이는 2018년 경기도 연간 온실가스의 약 40%가 추가되는 양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그린피스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 미이행, 발전사업 대체 허가 시 동일지역에 해야 한다는 허가기준 위반을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아형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는 보령 6호기를 대체하는 중부발전의 550MW급 함안 LNG건설에 대해 규탄했다. 154KV 구룡-군북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직접 피해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 난립으로 인해 망가진 곳에 또다시 LNG발전소가 건설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2023년 기준 재생e(44%), 연계선(27%), LNG(22%) 순의 발전 비중을 공유하면서 올해 4월 14일 낮 4시간 동안 제주 지역 전력을 재생에너지원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일시적 RE100을 달성한 사례다. 제주도는 향후 68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준공해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신규로 건설될 300MW의 LNG 발전소가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고 그린수소 생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소 혼소, 전소 계획을 세우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기본의 무분별한 LNG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발제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신규 LNG 건설은 오히려 발전사업자와 전기요금에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LNG 발전 설비는 2023년 43.2GW에서 2038년 67.0GW로 55%가 증가하는 데 반해 발전량은 오히려 52.9% 감소하는 데 기인해서다. 재생에너지의 보조 전원으로 LNG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LNG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좌초자산이 됐으므로 지금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유도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2038년 기준 설비당 이용률이 12%까지 떨어질 LNG는 더 이상 추가 건설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출력(30~40%)을 낮추는 해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선 여전히 높은 수준(50~60%)으로 화력발전 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제주에서는 필수운전 발전기의 최소 출력을 하향 조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는데, 육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해 대규모 발전기의 최소출력 하향 조치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 "제12차 전기본에서 노후 석탄의 LNG 발전소 전환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