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지난해 8월부터 불법금융광고 등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율규제 도입 이후 카카오는 총 27만 3000건의 부정사용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구글은 불법금융광고를 사전 차단해 관련 이용자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대형 플랫폼의 자율규제 시행은 불법업자들이 온라인 공간을 불법금융광고 등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해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금융광고, 불법리딩방을 차단·신고하는 자율규제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8월 14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뱡향 소통 채널 금지 및 채팅방을 통한 불법 리딩방 운영 금지 규제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사칭·사기 행위 금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페이크시그널'을 일제히 도입했다. 도입 이후 카카오는 지난 6월 말까지 불법리딩방 내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5만 2000건의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사칭·사기 행위에는 '페이크시그널'을 도입해 직전 동기 대비 9만 1000건 증가한 22만 1000건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구글에서는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 금융서비스(상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해 미인증 광고주의 불법투자광고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했다. 실제 도입 이후 첫 6개월 동안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는 50%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적극 소통하고 자율규제(금융서비스 인증 등)의 성과와 도입 필요성을 안내하는 등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도입을 확대하는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강화해 나가겠다"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8월 중 개최해 자율규제 도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율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불법업자들이 미도입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플랫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