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달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업이 받는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최 회장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천만다행”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디테일도 계속 조율을 해 주시고 실행 과정에서도 협상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자 측면에서 양국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숙제인 것 같다”며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이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한 몸처럼 정보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 하겠습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와 첨단산업,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전략 1차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자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1차 회의에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