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을 맡았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 사법연수원장인 김시철 당시 부장판사는 노태우 비자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재판의 배후에 검은 법조 카르텔 비리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질 법조인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김시철 원장이 사법연수원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환수위는 대법원에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고 환수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와 법 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시철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시철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환수위 측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며 “계속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12.3 계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저항은 이제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시철 원장이 노소영 관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주인공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시철 원장의 아버지인 고 김동환 변호사는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라며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었고,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때 ‘황태자’로 일컬어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철언 전 장관 역시 노태우, 김동환 두사람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였다”며 “김시철 원장의 친형힌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노소영 관장과 같이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임원으로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같이 포함된 단체 사진이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만 놓고 보면 당시 김시철 부장판사와 노소영 관장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노소영 관장은 최초 재판장이 원칙론자라고 잘 알려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장과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기피신청, 즉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배당된 곳이 김시철 부장판사였다는 점은 누가 봐도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환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 공정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갈수록 더 강력해 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군사정권 범죄수익에 대한 의지와 민감도는 국민들과 같다.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아직 감찰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법원 행정처는 분명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