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노동 안전 확보와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지방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중앙-지방자치단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 안전 확보와 임금체불 근절이라는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열린 실무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점검 실행 방안과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위임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감독 물량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과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아는 지방 정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 위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조직 확충과 근로 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창준 차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구분 없이 온 나라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권한 위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임과 협력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감독 노하우 공유와 정례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