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이재명 정권을 향한 폭탄발언을 했다. 실로 충격적이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앞선 발언을 "오해"로 결론내렸지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숙청과 피바람의 광풍을 언급하며, 한국에선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부부와 중요한 참모들을 줄줄이 잡아다가 구속하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가하는 이재명 정권의 강포한 보복정치와 보수생태계 파괴행태에 대해 트럼프와 미국주류사회의 불편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숙청과 혁명이 진행 중이며, 이런 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이런 식의 직격탄을 날린 것은 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이다. 한마디로 그의 직격탄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복합적인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최대 우방 미국이 보기에 전직 대통령 구속과 전 정권참모들을 무차별 숙청하는 후진적 국가로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미국의 조야와 월가 투자자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극단적인 좌파의 보복정치와 포퓰리즘, 가혹한 기업규제 양산 등을 벌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은 한국을 '정치적 불안과 반기업 정책의 위험국가'로 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트럼프의 언급은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 보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자유세계의 중요한 국가이자 세계 10대 규모의 경제대국에 대해 '혁명, 숙청'과 함께 ‘한국에선 사업못해’라는 말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유례가 없는 경고 발언이다.

트럼프의 경고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정치보복의 악순환이다. 이재명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대규모 특검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부부와 참모들을 줄줄이 잡아들였다. 심지어 오산한미공군기지도 압수수색하는 흉포함을 보였다.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사법경찰관을 파견한 것이다. 우방국 미국을 무시하는 위험한 특검 행태였다.

윤 전 대통령부부와 측근들을 향한 무자비한 기소와 사정 드라이브는 '정치적 숙청'으로 읽히고 있다. 권력의 보복정치가 법치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세력을 무너뜨리는 숙청정치가 반복된다면, 한국은 민주주의 탈을 쓴 권위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개혁의 대상’이자 ‘적폐’로 몰아 가혹하게 때리고 있다. 채찍도 모자라 전갈채찍으로 매섭게 매질하고 괴롭히고 있다. 상법·공정거래법·노동법 개정과 노조 편향 입법은 기업 활동을 잔뜩 옥죄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무제한 자유를 허용해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했다. 유럽기업과 미국기업들은 한국철수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에서 사업을 못해라고 경고한 것은 주한미상의 소속 미국기업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이 정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누가 한국에 남으려 하겠나. 이미 해외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저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안고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코스피지수를 50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지수는 3000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규제법 양산과 대주주양도세 과세강화 등 악재가 줄줄이 겹치면서 한국에서 돈을 빼는 외국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은 정치 불안과 반기업 정책이 겹친 대표적 리스크 국가"라고 강조한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투자자들에게 '떠나는 나라'로 낙인찍힐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깊어지고, 외국자본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경고와 함께 불안감도 깊어질 것이다.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차베스·마두로 극좌 정권이 반기업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며 몰락했다. 기업은 국유화되고 투자자는 떠났으며 인플레이션은 수백만 퍼센트로 치솟았다. 국민은 기아와 난민으로 전락했다.

한국의 상황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떠올리게 한다. 반기업 포퓰리즘과 정치적 숙청이 결합하면 결과는 국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분배와 노조친화적 정책으로 규제와 혁신차단법들이 양산되고 있다. 사회주의성향이 강한 유럽식 규제국가,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혁신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 경제활력이 꿈틀대는 나라로 세계최대 경제국가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규제혁신과 감세, 혁신을 조장하는 친기업정책 등이 전세계 인재와 돈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정권의 반기업 극좌 포퓰리즘 정책은 이같은 한국탈출과 코리아디스카운드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이 보이는 모습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남미식 포퓰리즘 국가와 판박이다. 정치가 시장을 짓밟고 규제가 기업을 질식시키면 국가 경제위기는 째깍째깍 다가올 것이다.

하버드대 로버트 배로 교수는 "혁신은 자유로운 시장과 기업가 정신에서 나온다. 정치 보복과 규제가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창의성은 고사하고 국가 전체가 침몰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바로 이 시각을 대변한다.

트럼프의 "한국은 혁명 중" 발언은 매우 불편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국제사회의 경고다. 숙청정치와 반기업 규제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은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의 전철을 피할 수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외국자본은 떠나가며 국민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오해'로 봉합되기는 했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 자체마저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유시장경제로 회귀해야 한다. 법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