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2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수혜가 기대되는 저평가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자사주 소각 등이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의 조율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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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고, 분리 선출로 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집중 투표제는 주주가 보유주식 수만큼 이사 선임표를 부여 받아 이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현재 임의 규정으로 집중 투표제가 존재하지만, 많은 기업이 자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또 기존처럼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분리 선출로 선임해야 하는 감사 위원 수의 확대도 눈여겨볼 요소다. 현재는 감사 위원이 되는 이사 최소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임하도록 하고, 3% 룰(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이사회 장악력을 낮추면서, 3% 룰과 결합해 소액 주주의 감사 선임 참여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이 위축된 투심을 점차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남은 일반 주주 보호 법안 입법화가 가속화될수록 세제 개편안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9월 초 정기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조율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장의 관심을 저평가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순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5일 통과된 2차 개정안의 내용은 모두 이사·감사 선임에서 기관과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면서 “적용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이사회의 책임과 감시가 강화되면 배당·자사주·사업재편 등의 자본 배분과 수익성이 향상되고 주식 시장에서의 저평가가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연구원은 이어 “제도 개선 강도에 대한 실망감과 대주주 요건 강화 등 노이즈가 작용 중이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 등에 대한 추가 개정 논의가 예고된 만큼 저평가주들의 장기적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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