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중점 처리 법안 개수는 이번 정기국회, 내년도 상반기까지 숙성시키면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정리했을 때 224개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안 나와 있는 법안도 있고, 논의되고 있는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 국민의힘에서 처리하기 거부하는 법안 등 다양하게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025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응방안 세션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4개는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 내용과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준 법안,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민생 법안 등”이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적절한 수준까지 정돈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했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게 필요하다. 당정협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한 번에 정리된 정부조직법이 늦지 않은 시간 내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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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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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정기획위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되거나 국정과제 추천에서 빠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 내용과 시행령으로 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며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또는 지침을 통해 전환하거나 정부 부처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내용 외에도 필요한 법안들은 정기국회 기간 중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의 기조와 관련해 “이번 9월 정기국회 관련 일정부터 말씀드리곘다”며 “대정부질문 기조는 5가지 방향, 국정감사는 4가지 기조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정부질문 기조는 5가지 방향으로 맞췄다”며 “먼저 국격이다.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달라진 국정, 사회, 문화 등 변화상을 부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국익으로 정상외교 등 국가 정상화가 가진 성격과 의미가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는 국가개혁인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마지막 국력 증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국력 보강, 국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조 4가지는 민생경제, 청산, 개혁, 국민주권”이라며 “민생경제·경제역량이 회복되고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효능감·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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