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137조 648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및 정신건강 투자, 인공지능(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중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원 이상 늘었다.

예산안은 5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첫째, 사회 안전망 강화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와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해 노인·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새롭게 설치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역별로 최대 월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도 포함됐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 진료과목 보강, 의료 취약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등 지역 격차 해소 대책도 담겼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필수의료 분야 책임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등도 강화된다.

다섯째,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육성이다. AI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건강관리, 지역맞춤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의료AI 실증사업과 의료데이터 활용도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R&D에는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임상 3상 특화 펀드와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화장품·의료기기 등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