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224건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입법 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개혁 완수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의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에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뭉친다면 못 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분야별로 국민체감 정책의 입법화인 민생법안 102건, 검찰·언론·사법 개혁 입법 완수를 담은 개혁법안 44건,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성장 법안 39건, 재해·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관련 법안 39건이 포함됐다.

개혁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과 ‘대법관 증원 및 사법제도 개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실질화’ 등 3대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재명 정부 핵심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법’, 대법관 정원의 증원 및 하급심 법원 판결문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추진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체계 강화 및 기금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등이 있다.

또 소멸위기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지자체 별 참전 수당 편차를 최소화하는 ‘참전유공자 예우법’,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으로 보훈의료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도 담겼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224건의 중점 처리법안 관련해 “이번 법안 선정은 국정과제 이행과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당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한 법안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일, 10일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까지 총 11명이 질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