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열상기록 열람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검증에 불참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기표·박균택·서영교·이성윤·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며 수사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 방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 확인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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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9.1./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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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간사는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오늘 일정은 국민의힘 간사와 여러 차례 협의한 일정임에도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간사는 "1차 집행의 경우 알려진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했다"며 "2차 집행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차 두 번 다 속옷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영상 확인 결과 거짓이라면서 "물리력은 의자를 당기는 정도였고, 강제 이송이나 폭력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했던 명분이 건강상 이유였지만 실제로 재판 출석하는데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상 초유의 구치소 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사례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처음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가 다시 공식적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사상 초유 체포영장 거부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구치소가 뒤에서 제공한 혜택은 없었는지,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위력이나 불법성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검증 이후 전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CCTV영상을 확인하면서 매우 참담했다”며 “구치소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제왕처럼 아직도 대통령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모든 재소자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공권력에 응해 조사 받고 출정한다. 윤 전 대통령만 거부하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참담한 모습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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