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는 100일간 예산안 심사와 함께 3대 개혁 법안 및 특검 관련 법안을 갖고 ‘개혁 완수’와 ‘입법 폭주’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예고하면서 정기국회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대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을 비롯해 민생·성장·안전까지 아우르는 224건의 중점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1년차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놓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당의 갈등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부터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 드레스코드를 한복으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복 착용을 거부하고 상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언론과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간 연장·대상 확대 등을 담은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개정안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상법 1·2차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3대특검 개정안, 검찰청 폐지 등을 두고 ‘법치주의 훼손’, ‘입법 독주’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필리버스터, 보이콧, 장외 농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사 대상·범위·인력·기간의 확대 등을 담고 있는 3대특검 개정안은 정치보복이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는 지난 1일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9일과 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