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섬과 본토를 잇는 해상교통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이 섬 주민 교통권 보장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국회와 정부, 학계, 업계는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을 토대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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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에서 열린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 모습./사진=KOMSA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KOMSA가 공동 후원했으며, 국회·지자체·여객선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을 단순한 민간 수송수단이 아닌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규정하며, 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공영제 도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이탈리아 등 유럽이 해상교통을 공공서비스로 규정해 정기 운항과 요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최소 교통망을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는 심상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이문규 KOMSA 운항본부장,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연안여객선이 섬 주민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임에 공감했다. 이문규 본부장은 “국가보조항로의 공공 전환을 통해 선박 운영비 절감과 서비스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신원확인형 교통카드 도입으로 승·하선 절차가 간소화되고, 육상 교통과 환승 연결성이 강화될 경우 섬 주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섬 주민 교통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국민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며 “공단은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해상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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