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 전 설계·심사부터 사전예방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라임·옵티머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 라임·옵티머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황선오 기획전략부원장보 주재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격주로 운영되는 TF는 금소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부서 외에도 금융상품(약관) 심사 및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이 함께 참여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주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금융회사 책임강화 △부적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 심사 및 감독 강화 방안 등이 논의 주제로 꼽힌다.

이는 앞서 라임·옵티머스·홍콩ELS 등의 불완전판매 사고에서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소홀 외에도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인 까닭이다. 실제 금융사들은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상품을 불완전판매함으로써 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과 대규모 분쟁 등을 야기했다.

   
▲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TF./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권 전반에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를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주요 논의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감독·검사부서가 긴밀히 소통·협업하며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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