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등 수사를 맡는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했다. 재경부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가 된다. AI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체계 강화 차원으로, 현재 부총리를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페지된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에너지 기능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통계청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