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공정경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간담회에서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말한 세계 경제 격랑 속에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상의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며 “혁신과 성장을 통해 대·중소기업과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서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력해 잘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경제도 아프다”며 “분기별 정례 간담회를 통해 대한상의와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 대응으로 해결돼 감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하락했고 올해는 0% 성장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라며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제와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드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연말 정책제언을 모아 전달할 예정인 만큼 국회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