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성을 본격화하면서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긍정평가 하면서도 AI 인재 유출, 과도한 규제, 미·중과의 기술 격차 줄이기 등을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AI 정책 최상위 조직이 될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직을 맡으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부총리 부처가 된 것은 17년 만으로, LG AI 연구원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장관이 총리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번 개편은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AI전략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부처간 의견 조율을 도모하는 구조로,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발전과 관련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AI 3대 강국' 실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업계를 중심으로는 우수한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은 AI 기술을 연구할 다수의 고급 인재들이 해외 유수 대학 및 기업으로 이탈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기관 SGI (지속성장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수는 지난해 기준-0.3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각국의 AI 인재를 끌어모으고, 더 높은 연봉과 처우를 제공하는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도 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내부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 연구소 교수는 "유능한 AI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이 한국에 정착해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중 등 선두 국가와의 AI 기술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한국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비해 1.3년 정도 AI 기술력에서 뒤처졌으며 중국·유럽과 비교해도 각각 0.9년, 1.0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모델 개발 부문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2024년 발표된 '주목할 만한(Notable) AI 모델' 가운데 한국산 모델은 1개에 그쳤으나 미국은 압도적인 1위(40개)였으며 그 뒤는 중국(15개)이 차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만의 강점과 방향성을 잘 살린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교수는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라며 "과거 반도체나 조선업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정부의 현 기조가 잘 유지·반영된다면 충분히 AI 분야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AI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성과 달성에 강점을 지닌 민간기업 출신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난다.

최 교수는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없앨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다. 배경훈 장관은 초거대 AI 모델을 주도한 경험도 있지 않은가"라며 "AI 규제 완화 등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고 현 정부는 그러한 기조를 잘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