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의 국민 부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라도 합의가 되는 것은 일단 발표하려 했었다"면서도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의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밀헸다.

그는 "이번 미일 간 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부가 왜 협상을 지연시켜 가면서까지 협상안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본은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등 미국 산업 분야에 시장을 추가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직접 선정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조 장관은 "현재 일본의 타결된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하게 협상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하면서 강하게 협상하다 보니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반도체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한 것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합의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즉 대만 사태 등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규모 투자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화답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점을 미측에 강조하고 협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정상회담 당시 한국인 비자 확대 문제가 의제화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