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러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닌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달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가 반복해 괴롭힘을 당한다”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도덕적 보수까지 타락하게 만들고 급기야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 세력과 손잡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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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월 9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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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크다고 기록했다”며 “탄핵은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묻는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른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대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고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해 스스로 부패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권력 분산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국민이 보장한 권리지만, 그 자유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분리될 수 없다”며 “가짜뉴스 근절법과 언론피해구제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내란 청산과 사법·검찰 개혁은 특정 세력의 정치투쟁이 아닌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 강화를 위해 개혁의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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