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금융권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눈길을 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5대 시중은행 은행장을 포함해 19개 주요 금융회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금융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새 정부와 금감원도 이를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논의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다양한 사전예방 규제 및 사후구제 수단 등이 촘촘히 마련됐다"면서도 "지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현장에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고,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고 그 핵심이 바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라며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관리·통제 시스템인 점에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면 리스크가 감소하고, 신뢰도가 제고돼 금융사의 안정적 성장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충실한 이행과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금감원도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회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체계를 제시했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 대면 회의 형식으로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돼야 한다. 소비자보호부서는 위원회 의결사항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에게는 2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이해상충적 직무 겸직은 금지된다. 또 KPI 설계 시 단기 영업 실적보다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발생 등 소비자보호지표 및 불완전판매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했고, 소비자보호 지표의 변별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원장은 "국민들의 민원·분쟁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새 정부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만큼 소비자들의 민원을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은 범정부의 민생 금융범죄 근절 노력에 맞춰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권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를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