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 간 150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모두 함께 모여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50조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 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에 대한 M&A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고,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할 계획이다.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대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포 프로젝트’ 등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서 의미가 있다”며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오는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