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 종목당 10억원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현행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그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하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그럼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국회에 논의를 맡기게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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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과 관련해선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당국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 세수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 것이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계를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옥죄기법'이라고 반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인 (소액)주주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고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기업 경영진이나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지배주주는 많아 봐야 20~30%이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기업,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 거다. 물적분할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선 등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며 "더 센 상법이라는 나쁜 뉘앙스로도 말하지만, 더 세게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가 조작과 관련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게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던데,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말한 건 꼭 지킨다.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긴다. 지시한 것도 꼭 챙긴다”면서 “방송을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론 조심하라. 하지 마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된 건 사실이고 국민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며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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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
728조의 '슈퍼 예산'으로 불어난 100조 원대의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돈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경제 규모가 매년 40, 50조 원씩 증가하니까 3~4년 지나면 몇 백조 원 늘어나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고파서 일을 못 할 정도면 외상으로 하고 일을 해야지 칡뿌리 캐 먹고 맹물 마시면 죽는다.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지금은 부채 100조 원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2~3년 동안 세금 깎고 (재정을) 안 쓰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보이고 경제가 죽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90조 원이다.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하는데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90조 원"이라며 "여기저기 다 긁어 쓰는 바람에 제 역할 못 하고,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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