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라고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태”라며 “비상계엄도 결국 사법 권력으로부터 나왔으니 사법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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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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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대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에 대해 전날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안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고 그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몰랐고,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협치는 해야 하지만 야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협치도 아니다”라며 “불편하긴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좀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하면 6개월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화가 되겠다고 생각해 즐거웠는데 여의도에 가니까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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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5.9.11./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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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 발목을 거는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잡기에 당하는 것”이라며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 말고 어른스러워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맡기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장치에 대해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도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문제도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거기에 맞는 제도와 장치를 1년 내 해내야 한다. 사실 1년도 짧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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