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구조·이익 배분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평행선
미국,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하기를 강하게 요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 관련 방식·이익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후 한미 양국이 회담 종료 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5.9.14./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7월 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가 확인됐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 있어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보증 등으로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 주장하지만, 한국은 한국기업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앞서 협상을 체결한 일본을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며 거부하는 입장이다.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에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고 회수 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또한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을 내세워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 관련해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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