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목표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 유통비용 10% 절감 등으로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은 부패나 감모 등 기본 특성 외에도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해 유통비용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주요 유통경로인 공영도매시장은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는 복잡한 거래구조와 주체 간 경쟁 부족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유통경로 단축, 물류 최적화가 가능한 온라인도매시장이 2023년 11월 혁신적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현재 활성화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상기후 상시화로 공급 불안이 가중되면서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 등 요인으로 인해 장·단기 가격 변동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경쟁 촉진 및 수급 불일치 최소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과 대안 경로 확충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1~2단계)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춰, 물류비,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내년부터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농가 기술 지도, 소비지 맞춤형 상품개발,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는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주산지를 중심으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10배가량 늘린 300곳을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농가에게는 온라인 셀러 정보와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고, 셀러에게는 우수 산지 정보와 물류비를 일부 지원해 산지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쟁 기반 조성과 공익적 역할 확대, 거래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와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중도매인 성과 평가제도도 2027년 신규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을 현재 경매 중심에서 물류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익적 역할로는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박스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하게 하고,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은 주요 품목 대상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 사전 반입 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시스템 구축, 시장 반입 전 물량·가격 등 거래조건을 협상·매매하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 등 거래 방식을 다변화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에 대한 지원과 대안 경로도 마련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에 개발·보급하고, AI를 활용해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대안 소비경로로는 유통단계를 축소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활성화하고, 도농 상생장터 운영, 스마트팜 연계 잎채소 생산·판매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기후에 안정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하고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한다.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그간 농업인 자율로 이뤄졌던 방제작업은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하고,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확충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기존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계약재배 일정 물량을 수매 비축해 비축 역량을 강화하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역할을 수확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일관된 출하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 강화방인으로는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000곳 이상 육성하고, 산지 판매 역량 강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2026~2030년)도 마련해 농협의 기능·역할도 재정립키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현장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