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16일 확정했다. 1호 국정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국정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개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의 의견을 제출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며, 경과에 따라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판사 정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계엄 통제 및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는 등의 군 개혁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남북 화해·협력 관계 전환 및 남북 기본 협 체결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한미동맹은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관계는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증진하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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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를 마시며 참모진과 회의하는 모습을 16일 SNS에 공개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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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
경제·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 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또 법제처에 ‘국정 입법 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는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이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에 제출되고, 하위법령 66건은 올해 제·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에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도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를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올해 각 부처의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의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 및 조정·보완해 확정한 것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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