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4대 정책과제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국민 먹거리 등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생산성 정체 등 생산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농식품 바우처와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고도화(농업 AX), K-푸드 수출 2030년까지 150억 달러 목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 집중, 농산물 도매유통 다변화 및 온라인 유통체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농정 대전화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와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 도입, 가격안정제 도입,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및 보험 할증 완화 등이 추진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곳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와 청년농 우선 임대,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는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농촌소멸과 관련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 시·군별 1곳, 농어촌 빈집 7만8000가구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농촌 생활인구 확대,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등 지역 특화산업과 필수서비스를 추진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기 위한 동물복지 정책으로는 가칭 ‘동물복지기본법’을 2027년까지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공공·상생병원 중심 확산,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2026년 가칭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과제를 내놨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하에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