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직무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보여”
“사법개혁,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닌 법관·판사 자존심 회복시키는 것”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77년 지나도 청산 미흡해 비상계엄 내란 사태”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제기된 충격적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희대를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며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지 말고 직접 답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존경받을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보인다”며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후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9.17./사진=연합뉴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판사 자존심을 회복시켜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부 독립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국민 가까이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다”라며 “자정능력을 잃은 조직은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 귀 기울여 사법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다’고 썼다”며 “77년 전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결과가 1980년 광주와 2024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이어 “77년이 지났지만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4·3사건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일은 과거 불행을 들추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고 국가폭력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며 “지금 내란 청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 범죄와 악행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