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배임죄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법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민생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1차 추진과제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차 전체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와 TF가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다”며 “기업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업 활동 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TF는 이런 문제 의식을 토대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상법상 배임죄 폐지, 경영 판단의 문제 등은 정리된 부분인데 다른 법들까지 어떻게 포섭할지 유형화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발표될 1차 추진 과제에 배임죄 폐지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도부와 정리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아직 공개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