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정책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도 확산한다.

금융회사 전환에 있어서는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할 계획이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고, 금융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완화를 위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한다. 해외 RW 규율 사례와 은행의 자본부담 효과 등을 감안해 내부등급법 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은행의 주식보유 관련 RW 기준도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RW는 250%로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주식 또는 벤처 캐피탈에 한해 400%를 적용한다. 이같은 조정으로 은행의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기업대출 여력이 3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자본시장 전환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한다. 또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고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구기관과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