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약속하고 군사합의를 채택했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남북의 대립이 크게 고조돼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 남북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지어 대화도 끊겼다"고 했다.

이어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을 받는다"며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및 전단 살포를 중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그 어떤 합의보다 빨리 복원되고 실천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합의"라며 "민주당도 당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시대의 '7.4 공동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한번 인준해 볼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10.4 정상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9.19 평양 공동선언'이 가진 정신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번번이 실천되지 못하고 파괴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서독처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남북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하려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서는 합의서들을 법제화해 정권 상관없이 지켜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고 있는데 유독 남북 관계에서 국민 주권의 실천이 더딘 것 같다"며 "국민이 주도할 수 있다면 역사적 합의와 법제화 모두 지속적으로 실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 통일'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한 말에 민생 통일이 동행해야 한다"며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국민들에게는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풍선 중지로 위험 요소를 줄이는 일, 임진강과 한탄강 홍수 예방 등이 바로 민생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