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일본 방위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잠수함 도입 검토가 제안됐다. 반격능력을 위해서는 차세대 동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언론들은 지난해 2월 설치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가 지금까지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전날 나카타니 겐 방위상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전략적 연계 등 안보환경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방위산업 강화 △새로운 장비 도입 등의 6개 항목을 함께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뒷받침을 위해서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채 장거리·장시간을 잠항할 수 있어야한다"며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처음부터 원자력잠수함을 명기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논란의 여지가 커 '차세대 동력'이라고 표현을 완화한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또한 보고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에 있어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현행 수출 제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재검토하는 것도 요구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때문에 표기 등의 문제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보고서에는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는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종전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