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졸속 처리'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소속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졸속 법안처리'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졸속 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내란 정당 OUT 발목잡기 STOP'라고 적힌 팻말을 붙이며 맞대응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국회 관행을 깔아뭉개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심사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대체토론만 1시간 17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졸속법을 일방 처리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며 "속전속결 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냐"고 항의했다. 

같은당 주호 의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법이 628개가 바뀐다"며 "조문이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으면 이제 일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은 어제(21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이러니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닌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간 공방이 지속되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위원장 대안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밥값 좀 하라"고 고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폭"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