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법원장 축출하는 일 없어...민주 독재 멈춰야"
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에 "관세협상 실패 덮으려는 꼼수 말고 성과 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근거한 의혹 제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3./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정치 재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잘못한 건)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지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아 파기환송 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다하는 그날, 대한민국의 분열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제는 정말 국회부터 나서서 자제하고 협치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출국하면서 민주 한국의 복귀를 알린다고 언급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유엔 외교 무대를 국내 정치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끄럽고 민망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정권의 치적 쌓기나 선전용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한미 관세협상의 실패를 덮으려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국익을 지키는 작은 성과라도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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