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여야 '민생' 관련 합의 법안 '0 건'
여야 대표 손 맞잡았던 ‘민생경제협의체’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될 위기
"윤석열 똘마니" vs "김어준 똘마니" 이어 "윤석열 오빠"까지 인식 공격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곳곳 뇌관..."민생 헛구호"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똘마니" "김어준 똘마니" "윤석열 오빠"까지. 국회가 막말과 고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는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극한의 대치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표는 협치는커녕 공개 석상에서조차 ‘똘마니’, ‘쓰레기’, ‘냄새나니 입 닦아라’ 등의 인신 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일요일 대구 집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며 비난하자, 정 대표는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배설인가. 냄새나니 입이나 닦아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 바 '추나 대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겨냥한 손팻말을 노트북에서 떼지 않자 조배숙, 송석준, 나경원 의원을 퇴장을 명령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철거하라는 추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2025.9.22./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인 나경원 의원을 향해 두 차례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나경원 의원"이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옵니까"라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과 막말로 약 2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결국 파행됐다.

이에 더해 당장 오는 25일엔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인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규칙 개정안, 국회 증감법, 국회기록원법 등도 추가 상정할 예정이다. 또 30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특검 수사를 비판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텃밭' 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데 이어 오는 27일엔 서울에서도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선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는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9월 정기 국회들어 여야가 처리한 민생 법안은 '0건'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통해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는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했다.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논의가 멈춘 것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영수회담 등 협치의 모멘텀이 생기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다 안됐다"며 "민생이나 협치는 이제 완전히 공허한 메아리, 헛구호가 돼어 버린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여야가 민생을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격돌이 장기화 되면 될 수록 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그건 권력의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 놓고 제대로 띄우지도 못했고 지난 대선 기간 공통 공약도 입법화 하기로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지 않나"라며 "1차적 책임은 여당에 있다. 물론 야당도 책임이 없는 거라고는 할 수 는 없지만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권 쥐고 있으니 그쪽에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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