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취임 100일 맞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이 대통령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법원장에 대한 보복적인 청문회 개최 결정을 했다"고 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의 소임을 당당하게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탄압,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한과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외면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중 검찰청 폐지 관련한 조항은 최소 1년가량 유예하고, 기획재정부 분리와 관련한 부분도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분리와 금융위원회법을 금융감독위원회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여부에 대해선 “어떤 법안이 올라올지 정해져야 대응 전략도 만들어질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 배임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여당과)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시중에 상당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는 상태"라며 "기업인의 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 그에 대해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