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존중…알권리 확대하고 국가행정 투명성 높이는 계기"
6~8월 특활비 4억6422만 원·업무추진비 9억7838만 원 등 사용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 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 원으로,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 

특정업무경비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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