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을 만나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 법원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련의 중대한 사태들로 인해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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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사법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당시 사법부가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사법권을 되찾게 된 이상,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사법 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다"며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충분하고 성실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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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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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예방을 받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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