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디지털자산 TF 출범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기대”
이정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 수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을 논의하고 올해 연말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TF 발대식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우리만 해도 700만 명을 넘어섰고, 평균 거래 금액이 적을 때는 6조 원 많을 때는 20조 원을 웃돌고 있다”며 “현행 가상자산 내용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은 금융시장에서의 주류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 9일 한국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디지털자산 TF 출범으로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새로운 금융시장 변화에 발맞추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며 “민주당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 국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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