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이어 고위 법관의 범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기본계획서안을 놓고 초반부터 충돌했다. 국감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맞받아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 계획서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인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 이런 절차 없이 제출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간사 선임 문제나 발언권 박탈 같은 위원장 직권 남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질서유지권을 빙자해서 사실상 회의장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일은 경위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 지양해주실 것 말씀드리고 국감 계획서는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
 |
|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겨냥해 “국회 경위 출동은 위원장의 직권 남용이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발언권을 침해했다. 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 유인물을 떼달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
 |
|
|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여러분(국민의힘 의원)들의 난동과 소동 행위로 인해서 수십 명의 증인·참고인들의 증인 선서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들리지 조차 않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자 회의장은 곧바로 고성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 마음대로 하니까 날치기가 정상이 된 것 아니냐”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후보를 새벽 3~4시에 날치기로 바꾸는 건 말이 되냐”, “국정감사 계획서 통과가 왜 문제냐. 국정감사 처음 해보냐”라며 응수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분 발언해 달라”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충돌 속에서 파행 직전까지 치달은 뒤 정회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 1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사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와 연임 규정 완화 등이 논의됐다”며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우리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위헌 시비를 걸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토론을 이어갔다”며 “헌법 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어 위헌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괴담에 근거한 망신 주기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 범위를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조희대 표적 사정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법사위 독주’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며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힘을 실어줬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