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여건이 완화되고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취약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의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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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전경./사진=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여건 완화 기조에서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와 대외여건에 따른 기업부문 신용 리스크 및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PSI)는 8월중 16.5로 집계됐다. 증시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주의 단계(12~24)에 머물러 있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으로 6월말 32.6으로 상승하면서 장기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소득 측면에서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주택 관련 대출(+14조9000억원)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 확대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 전환하며 1.3% 늘었다. 6.27 대책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가, 5~6월중 급증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8월 중 확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 2월말 기준 은행 연체율(0.41%→0.41%)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비은행(2.38%→2.35%)은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영향 등으로 하락하면서 전 금융권 연체율(1.05%→1.03%)은 소폭 낮아졌다. 다만 취약차주 비중은 1분기 수준(7.0%)에 머물렀으나, 잠재 취약차주 비중(17.5%→17.7%)은 소폭 증가했다.
기업신용은 2분기말 기준 전 분기 대비 1.0%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비은행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소폭 하락했다. 대출 및 정부 융자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2.0%, 3.5%)했으나, 채권은 감소(-2.2%)했다. 연체율(2분기말 전금융권 2.72.%)은 비은행과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하락했으나,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했다.
한은은 "가계 연체율은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은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며 "기업대출 연체율의 경우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구조적·경기적 요인에 의한 업황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과 지방 부동산,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시장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와 주요국 통화정책 및 정부 정책 기대감 등 대내외 요인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4월초 급락한 주가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등락을 이어가다, 9월 이후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주택매매 가격 상승세가 확대됐다가, 6.27 대책 이후 다소 둔화됐다.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7월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매 거래량도 축소됐으나, 가격 둔화폭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은은 "9월 들어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수도권을 중시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주택매수 심리와 주택가격 상승기대도 약화되고 매매거래량도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주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취약 가계 및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의 금융불균형 축적 우려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진척에도 불구하고 건설 및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만큼 PF 부실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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